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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요] 광고성 문자 전송시 의무사항 안내 조회수 : 42410  
제목   안녕하세요. 고객님!!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14년 5월 28일 일부개정(2014년 11월 29일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이용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중 스팸 관련 법령에 대하여 광고성 정보
전송자들의 인식 제고 및 법 준수 유도를 위하여 "스팸 대응 정보통신망법 안내서"를 발간하여
안내 해 드리오니 문자 전송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법령 : 정보통신망법 이용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중 스팸 관련 법령
■ 시 행 일 : 2014년 11월 29일
■ 기타 : 수신거부 도입 및 법령에 근거한 광고 메시지 적용은 시행일부터 3개월 내 적용해야 함
(단, KISA 정책에 의해 유예기간은 단축 될 수 있음)
■ KISA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다운로드]

※ KISA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요약

1. 수신동의(Opt-in)에 의한 광고성 문자 전송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한 모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는 사전에 수신자의 수신동의를
받아야 전송할 수 있습니다.

2. 광고성 문자 전송시 표시 사항
-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의 철회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



3. 수신거부 처리결과 통지
-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수신자에게 통지
- 고지내용에 전송자 명칭, 수신거부사실, 의사표시 날짜, 처리결과를 모두 안내해야 합니다.
- 처리결과 문자 통지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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