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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요]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자에게 수신동의 여부 확인 의무 조회수 : 29618  
제목   안녕하세요. 고객님

2014년 11월 29일부터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정기적인 수신동의 여부 확인 의무규정(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8항)이 시행됨에 따라 수신동의 후 매 2년마다(법 시행 이전에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2016년 11월 28일 까지) 수신동의자에게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을 첨부 파일로 안내해 드리오니 당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고객님께서는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파일 [다운로드]
1.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8항 주요내용
2. 불법 스팸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방법 안내서
3. 불법 스팸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Q&A

감사합니다.



항목

내용

리스크

수신동의에 의한
광고성 정보 전송

- 광고문자는 사전에 수신자의 수신동의를 받아야 전송 가능
-
수신동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이에 관련된 분쟁 발생시
  입증책임은
광고 전송자에게 있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

- 기존거래관계가 있더라도 수신거부 의사표시 시 광고문자 전송 금지
-
사전 수신동의를 했더라도 사후 동의 철회 시 광고문자 전송 금지
-
수신자가 특별한 범위에 한해 수신거부한 것이 아니라면
  
효력은 해당 전송자가 보내는 모든 광고에 적용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야간광고
전송제한 및 예외

- 야간(오후9~다음날 오전8) 광고문자 전송시 수신자에게
  사전동의
필요(광고메시지 동의와 별도로 추가 동의필요)

-
수신자에게 도달하는 시각 기준으로 야간 광고문자 전송금지 적용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리결과 통지

- 수신자가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한 경우 14일 이내에
  
결과를 수신자에게 고지
-
광고성 정보 전송이 아니므로 '(광고)' '무료회신번호' 표기 불필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수신동의
여부 확인


-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최초 수신동의 받은 날부터 매2년마다 고지
※ 개정법 시행 이전(2014 11 29일 이전)에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2016 11 28일까지 수신동의 여부 고지 필수
   (
고지 예시 및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KISA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 19 페이지 내용 참조)

-
수신동의 여부 확인 시 명시사항
 *
전송자명칭/수신동의 날짜 및 동의사실/수신동의 유지 및 철회의사 표시방법
-
수신자 의사표시 시 비용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필요
-
수신자 의사표시가 없을시 동의의사가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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