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어의 정의
① 스팸 :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송되는 영리적 목적의 광고성 정보
② 불법스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③ 수신동의(Opt-in) : 사전에 수신동의 한 수신자에게만 영리적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방식
2.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① 전송자가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전송하는 전송자 등에 관한 정보와 전송자 등이 제공할 재화나 서비스에 관한 정보
② 영업을 하는 자(영리법인 등)가 고객에게 보내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해당
③ 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인 경우 전송하는 해당 정보의 성격을 보고 판단하며, 수익창출(영리취득)목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에 해당
3.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예외
① 고객이 수신거부를 하더라도 반드시 고객에게 알려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정보는 광고성 정보 예외로 두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스팸 관련 정보통신망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어 자유롭게 정보를 전송하여도 됨.
② 전송자의 입장에서 고객의 생일기념, 할인쿠폰 등 혜택을 제공한다는 이유로 수신자에게 전송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굉고성 정보의 예외로 인정 되기 어려움.
③ 수신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거부 하더라도 전송자와 수신자 간의 계약이나 거래 관계로 인하여 수신자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광고성 정보의 예외에 해당됨.
4. 명시적인 사전 수신동의(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2항)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야간 광고 전송제한 및 예외(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3항)
오후 9시부터 그다음날 오전 8시까지의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수신자의 수신 시각을 기준으로 함)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7.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4항)
① (광고)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수신자의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빈칸, 부호, 문자 등을 삽입하거나 표시방법을 조작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
② 수신자가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하는 때에 전송에 이용된 수신자의 연락처 외의 정보를 전송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어렵게 해서는 안된다.
③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 전송자의 명칭과 전화번호 또는 주소를 표시해야 한다.
④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용 자동응답전화번호 등의 전화번호 또는 전화를 갈음하여 쉽게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정보가 끝나는 부분에 명시하고,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함께 명시해야 한다.
8. 광고성 정보 전송 시 금지사항(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5항)
①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방해하는 조치
② 숫자, 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
③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④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조치
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각종 조치
9. 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 시 비용 발생 금지(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6항)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광고성 정보 내에 이를 명시하여 안내해야 함.
10. 처리결과 통지(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7항)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가 제1항에 따른 사전 동의, 제2항에 따른 수신거부의사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할 때에는 해당 수신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려야한다.
11. 수신동의 여부 확인(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8항)
제1항 또는 제 3항에 따라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광고성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법 제50조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자는 같은 조 제 8항에 따라 그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수신동의를 받은 날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해당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2.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8)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불법대출, 도박, 불법의약품 등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광고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경우 형사처벌
③ 타법에서 광고 행위자체를 처벌하더라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경우 별도로 본 규정도 적용
④ 위 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도 위반 행위에 대해 방조범으로 처벌 가능
모든 회원께서는 스팸방지정책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만약 이를 위반시에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님에게 있음을 공지드립니다.
회원은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 할 경우 서비스 일시 정지 또는 영구 정지 될수 있으며,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운로드 링크
1.[방송통신위원회]22년도 불법스팸 대응 정책 방향.pdf
2.[한국인터넷진흥원]올바른 광고성 정보 전송을 위한 스팸관련 정보통신망법 안내.pdf
3.[방송통신사무소]스팸전송 위반 및 행정처분 사례.pdf
4.[한국인터넷진흥원]사전질의 답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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